○○대학교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 참여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후 이를 다시 연구실 공동관리 통장으로 회수하여, 연구실 공동물품 구입 및 연구책임자의 개인용도로 사용했어요.

<정산결과> 인건비 부당회수 등에 해당하는 학생인건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3조 2항 연구개발기관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 인건비 부당회수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위반 행위입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학생인건비에서 학생연구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련 필수 증명자료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등 과제 참여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하지 못했어요.

<정산결과> 해당 과제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매뉴얼 <표 3-13>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 (공통) -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 필요 -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시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연구장비 구매 품의를 연구수행중에 진행하였는데 단계 종료 일주일 전에 입고 되었어요.

<정산결과>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검수완료)가 되지 않은 연구장비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3조
⑤항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2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아래의 경우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종료일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영리기관으로 2021.4.1. 연구개발과제를 시작했고, 연구시작전부터 임차해온 연구시설 임차료를 연구비로 집행했어요.

<정산결과>연구시작 전부터 임차해온 연구시설 임차료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66조 1항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필요한 A연구장비(30백만원, 부가세 포함)를 구매했어요.

<정산결과>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전문기관 사전 승인없이 구매하여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73조 1항
⑤호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원래 30백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던 B연구장비를 최근 환율이 급등하여 40백만원에 구매했어요.

<정산결과>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전문기관 사전 승인없이 20%이상 증액 변경하여 구입하여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73조 1항
⑤호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원래 95백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던 C연구장비를 가격인상으로 인해 105백만원에 구매했어요.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연구시설․장비 심의)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지 않았어요.

<정산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구매하여 불인정


※ 적용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3조 3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9조 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도입시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처와 다음과 같이 D연구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했어요.
- (계약금액) 25,000,000원 (납품기한) 2024년 9월 30일
(지체상금)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기간 내에 납품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일당 0.3%, 최대 계약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 거래처는 실제 2024년 10월 10일에 D연구장비를 납품하였고, 담당자는 계약서상 지체상금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거래처에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집행하였어요.

<정산결과> 구입처의 납품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1조 4항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은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04.)」제3장 제2절 구분계상불가일반·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여부 불문) * 공급가액만 계상 가능
※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환차익 등의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우리회사는 내용연수 10년인 E연구장비를 7년전에 100백만원에 구입했어요. 연구과제를 시작하면서 아직 내용연수가 3년이나 남아있는 E연구장비를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구입가의 10%인 10백만원을 현물로 계상했어요.

<정산결과>현물로 계상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⑤년 이내이어야 하므로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66조 1항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⑤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장비를 해외에서 구매하였는데, 사업 종료일 현재 통관이 완료되지 않아 인천 항만의 통관 창고에 있습니다.

<정산결과>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검수완료)가 되지 않은 연구장비비 불인정


※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3조
⑤항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2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사례 : A기관의 박 교수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월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기관의 인건비(월 220만원) 기준이 아닌 '학술연구용역' 단가(월 300만원)를 적용하여 지급을 요청했다. "우수한 연구자에게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 해설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단가 기준을 위반하여 학술용역단가로 초과 지급된 차액 70만원에 대해 본 정산시, 불인정 처리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본 사업의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소속기관에서 정한 공식적인 급여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외부의 임의적인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비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기에 엄격히 금지됨.
• 규정 : 인건비 비목은 "과제계획서에 의거 참여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행기관별 인건비지급기준 준용"하여야 함.
• 해결방안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반드시 소속 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공식적인 학생인건비 지급 규정을 확인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연구원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보조사업 이중 취업자 인건비 지급
※ 사례 개요
A기업 대표자 ○○○씨는 △△△씨를 동일한 기간 동안 두 개의 사업(e나라도움 보조사업 및 타 연구사업)에 참여인력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인건비 약 1,200만 원을 지급함.
해당 기간 동안 △△△씨의 인력 참여율이 100%를 초과(학생 인건비의 경우 연평균 130% 초과)한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별표5 위반에 해당함.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되어 적발 환수 및 잔여 사업기간 참여 배제 조치가 이루어짐.

※ 주요 위반내용 및 사유참여 인력: 동일 인물이 2개 과제에 중복 투입됨문제점: 참여율 100%를 초과(학생 인건비 기준 130% 초과)위반 기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공동 운영요령 별표
⑤처리 결과: 인건비 해당 금액 적발 환수 및 해당 인력 잔여기간 참여 배제
※ 점검 포인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별표
⑤에 따라, 보조사업 참여 인력의 100% 초과 여부 확인 필요.학생 인건비의 경우 연평균 130% 제한 기준 적용됨.건강보험 정보 등을 통한 타 직장 근무 여부,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및 역할 검토 필요.과제 간 중복 인건비 수령 또는 허위 참여 여부에 대한 상세 확인 필요.
※ 유의사항 및 개선 방안인력 참여율 산정 시, 다른 과제 참여 여부 및 기간 중복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e나라도움 시스템 외 별도 사업 참여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함.학생 인건비는 연평균 참여율 기준(130%)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타 기관 근무 또는 이중 소속 가능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사례 : A기관은 소속 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며 급여를 100% 받고 있는 이 연구원을 내부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과제 기여도가 높다는 사유로 사업비에서 추가로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하였다.

• 해설: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100% 수령하는 내부 참여자에게는 사업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 지급한 해당 금액 전액을 본 정산시, 불인정 처리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는 사업비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명확한 규정임.
• 규정: 2023년 4월 1일자 기준에 따르면, 인건비는 "(소속기관에서 인건비 100% 받는 내부자는 지급 참여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원칙은 현재까지 준용됨.• 해결방안 : 과제 참여연구원을 등록하기 전, 해당 연구원이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건비를 100% 받고 있다면 '미지급'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을 안내하여 수정조치를 안내함.

사례 : A기관은 예산안 편성 시 인건비 비중이 70%를 차지하자, 통상적인 R&D 과제들이 인건비 비중을 50% 이하로 권장하는 것을 보고 예산안이 반려될 것을 우려하여 회계법인에 문의하였다.

• 해설 : 편성 가능하다. 본 사업은 연구 내용의 특성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건비 비율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음.
• 규정: 사업비 총 예산의 인건비 비율 제한은 없음.
• 해결방안 : 다른 과제의 관행과 무관하게, 본 사업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함. 인건비 비율 제한이 없으므로, 연구 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건비를 타당하게 편성하여야 함을 안내함.

사례 : A기관은 본 사업을 위해 2년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연구원의 퇴직금을 사업비에 계상해도 되는지 문의하였다.

• 해설 : 계상 가능.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있는 비용이며, '소속기관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관의 회계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함.
• 규정: (4대보험이나 퇴직금은) 소속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주시기 바람.
• 해결방안 : 신규 채용 인력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규정에 맞게 퇴직금을 산정하고 사업비 예산에 반영 및 집행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