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5. 선물(기념품) 구입비(연구개발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정산결과]과제와 무관한 기념품 구입 건 불인정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5. 선물(기념품) 구입비(연구개발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정산결과]과제 수행과 무관한 선물(기념품) 구입비용 불인정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7.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정산결과]타지역 숙박중인 출장자가 포함된 초과근무대장을 증빙으로 제출한 야근식대 불인정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불인정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급여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 지급내역 불인정

A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연구자(정규직)
-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인건비계상률 50%씩 동시 참여하는 경우 가능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정산결과]청년의무채용 인력의 12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의무 위반 불인정

A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연구자(정규직)
-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인건비계상률 50%씩 동시 참여하는 경우 가능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정산결과]청년의무채용 인력의 12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의무 위반 불인정

A [관련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활용 목적이 불분명한 연구활동비 불인정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과제에 투입됨을 소명할 수 없는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불인정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환경 유지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정산결과]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 대한 학회등록비 집행 금액 불인정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과제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구매사유가 소명 되지 않은 사무용품 구입비 불인정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구매 비용 불인정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정산결과]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운영 물품 수리 비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