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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사업계획서 상 반영되지 않은 연구실 환경 유지를 위한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 연구실운영비(영리기관에 한함)>
2.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 비용 및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정산결과]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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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 또는 전문기관·외부연구원 소속 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전문기관 미승인 및 사업계획서 상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 연구실운영비(영리기관에 한함)>
2.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 비용 및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정산결과]협약 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비용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중복 또는 과다집행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받은 교육비를 집행한 건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연구활동비 <연구인력지원비>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가능하지만 연구개발기관 사정으로 환급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정산결과]고용보험으로 부터 환급받은 교육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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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기타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특허출원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
5. 연구개발기간 이전 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단계사업의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전후. 단, 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정산결과]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집행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정산대상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연구개발기간 이전에 거래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16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일반기준
5. 연구개발기간 이전 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단계사업의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전후. 단, 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정산결과]연구개발기간 이전에 집행한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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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평일주간, 출장일 등에 야근식대 집행
평일 주간 점심에 야근식대를 집행 한 것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연구활동비 >
다)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산결과]야근식대로 집행한 평일 점심식대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평일주간, 출장일 등에 야근식대 집행
평일 주간 점심에 야근식대를 집행 한 것으로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연구활동비 >
다)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산결과]평일점심식대 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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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계상률 과다
현금 및 현물 인건비 계상률 대비 과다 출자 또는 인건비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3.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정산결과]최O혁 연구원 인건비 한도초과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계상률 과다
현금 및 현물 인건비 계상률 대비 과다 출자 또는 인건비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3.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정산결과]김ㅇ찬 연구원 인건비 한도초과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계상률 과다
현금 및 현물 인건비 계상률 대비 과다 출자 또는 인건비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3.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정산결과]권ㅇ선 연구원 인건비 한도초과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계상률 과다
현금 및 현물 인건비 계상률 대비 과다 출자 또는 인건비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3.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정산결과]이O원연구원 인건비계상률 대비 과다집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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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계상률 과다
현금 및 현물 인건비 계상률 대비 과다 출자 또는 인건비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3.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정산결과]박O성 연구원 인건비 한도초과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계상률 과다
현금 및 현물 인건비 계상률 대비 과다 출자 또는 인건비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3.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정산결과]김ㅇ호연구원 인건비 한도초과액 불인정
-
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계상률 과다
현금 및 현물 인건비 계상률 대비 과다 출자 또는 인건비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3.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정산결과]조ㅇ현, 신ㅇ인, 이ㅇ준 연구원 인건비 한도초과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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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사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례. 인건비계상률 과다
현금 및 현물 인건비 계상률 대비 과다 출자 또는 인건비 집행 건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 됩니다.
A
[관련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5.01.21 개정)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
3.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정산결과]양ㅇ욱 연구원 인건비 한도초과액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