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실제 거래가보다 초과 등록한 금액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협약의 변경 나) 중요한 협약의 변경
④ 연구개발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개발기간의 연장, 개발기간 외 연구개발비 지출(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 승인없이 사용 가능)

[정산결과]승인되지 않은 연구개발기간 외 지출 불인정

A [관련지침]


[정산결과]과제 수행과 무관한 기업신용평가비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1. 연구개발기간(단계사업의 경우 해당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의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구분 시 해당 단계 종료일), 재난·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종료 1개월 전까지 인정 가능)

[정산결과]연구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되지 않아 불인정

A [관련지침]


[정산결과]항목별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 집행으로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나)비목별 사용기준 ④ 연구활동비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평가 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용품비는 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해당 연구실운영비 집행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중복 집행등록분 불인정

A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10절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학술
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산결과]부가가치세 미복원 금액 불인정

A [관련지침]


[정산결과]인건비 세목으로 집행한 학생연구자의 급여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초과 지급한 11,000원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나)비목별 사용기준 ④ 연구활동비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평가 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용품비는 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산결과]해당 비품 비용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해당 출장비 전액 불인정

A [관련지침]
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12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정산결과]비목 오집행 금액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연구활동비<회의비> - 2.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정산결과]해당 회의비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3)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에 대해,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전문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에 대해, 3개월 경과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사용금액 일괄 불인정 처리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