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관련지침]


[정산결과]재료 구매 건에 해당하여 세목 오집행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일반기준 -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증빙 자료 미비로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인건비 - 6.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거나, 신규인력의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정산결과]승인 없이 기존 인력에게 전용된 신규 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다. 비목별 산정기준 <연구활동비>
라)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단,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 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과제와의 직접 관련성 없는 비품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일반기준 -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산결과]시험성적서 확인 불가한 시험분석검사비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일반기준 -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비목별 증빙서류
<국외 – 여비기준 有>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내부여비규정,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국외 – 여비기준 無>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정산결과]증빙 미비한 국외여비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4.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정산결과]과제와의 직접 관련성 없는 도서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연구수당 - 12. 과제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지 못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 또는 문제과제로 판정된 경우

[정산결과]중단 과제의 연구수당 불인정

A [관련지침]


[정산결과]비참여연구원 여비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8.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다. 비목별 산정기준
나) 회의비는 다과, 식비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정산결과]비축성 다과는 실 소요비용(1인당 1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과제 수행과 무관한 디자인 비용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연구활동비 - 4.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정산결과]수행기관 소속 직원에게 지급된 전문가활용비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나) 비목별 사용기준 - 간접비
③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개인명의(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정산결과]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이외의 기관 포함, 각 기관의 지분을 확인할 수 없어 전액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⑥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시설·장비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산결과]해당 거래처와의 거래 전액 불인정

A [관련지침]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연구개발비 불인정 주요 기준(예시) >
연구활동비 - <출장비 - 국외>
5.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결과]중복 지급에 해당하여 차감되지 않은 식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