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증빙 자료 미비
특허출원서 서지사항 과제정보 누락될 경우 해당 과제와 무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해당 과제와 무관한 특허출원 비용 불인정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위탁정산수수료는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로 집행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비목 오사용 불인정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특허 컨설팅 비용은 직접비(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로 집행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불인정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usb 허브, HDMI 캐이블, 충전케이블 등은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과제와 무관한 물품 구입비 불인정

사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코코장우산, HDMI 및 usb 연장케이블, usb 및 디스플레이 포트 컨버터, 케이블 및 응모함, 명함첩, 전선몰드, 멀티콘셉트 등은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한 사무용 기기 구입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금액(코코장우산)불인정

사례. 연구실운영비 연구환경 유지
가습기, 거치용 브라켓 구매 비용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므로, 미계상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연구실 환경 유지등을 위한 비용 불인정

사례. 청년 의무채용 위반
청년 의무 채용 인력에 대한 계상률 100% 미유지는 해당 인력 인건비 예산 전액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연구자(정규직)
-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인건비계상률 50%씩 동시 참여하는 경우 가능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정산결과]
청년채용 참여율 유지 미이행 집행건 불인정

사례. 수행계획 미반영한 연구시설장비비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어있어야 하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수행계획 미반영된 연구시설장비비를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전문기관 미승인 연구비 집행 불인정

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칫솔, 수세미, 주방세제, 티슈, 물티슈, 솔, 핸드워시, 키친타올 등 탕비실 용품의 경우는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며,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집행 금액 불인정

사례. 연구실운영비 소모성 비용
3단 오픈장, 구급함 세트, 미용티슈 등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성격의 소모성 비용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구입품목중 3단 오픈장 145,000과 구급함세트 48,500원 미용티슈 27,300원은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짐. 간접비로 처리해야함. 불인정

사례. 잘못된 비목으로 집행
R&D기업신용평가수수료는 해당 과제만을 위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비로 집행 불가능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비목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집행금액 불인정

사례. 공공요금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하나의 과제에서 사용되는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사업별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비율이 아닌 임의의 비율로 안분하여 직접비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하므로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비-연구활동비로 계상한 공공요금은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요금 등 불인정

사례. 연구실운영비 기관공통경비
시로코펜 교체, 레이저 복합기 수리, 컴퓨터 수리 및 SSD 교체 장착 비용은 해당 과제만을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집행금액 불인정

사례. 연구실운영비 기관공통경비
실험실 폐수 처리 비용은 해당 과제만을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기관공통경비 불인정

사례. 증빙 자료 미비
증빙 자료 미비로 연구재료비의 구매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연구개발계획과의 합목적성이 판단 불가능하여 불인정 처리하였습니다.

[관련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정산결과]
구매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연구재료비 불인정